상병수당 직장인·자영업자 부상·질병 아플 때 받는 지원금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신청지역, 지원금액

 

몸이 아파도 회사 눈치 보느라 쉬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을 쉬어야합니다. 자영업자의 경우도 일을 쉬면 경제적 손해가 크니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.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.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?

▶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

상병수당 대상 지역

▶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,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​
* 하반기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  

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: 15세 ~ 65세 취업자 대상
▶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부천, 경북 포항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, 전남 순천,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~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.

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: 저소득 취업자 집중 지원
▶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, 경기 용인, 전북 익산 등 4개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%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에요.

* 기준 중위소득 120%, 재산 7억 원 이하

 

 

 

신청 자격

▶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
▶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
▶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  
▶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+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 
▶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

지원 내용

▶ 일 47,560원 지급 (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
▶ 업무와 무관한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외래 포함 연속 3일 이상 입원에서 대기 기간 제외

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

▶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준비서류 제출

 

준비서류
▶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
▶ 의료이용내역 증빙서류
▶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 
* 신청 서류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

 

신규로 추가될 4 지역은? 

▶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. 사업 추진 여건, 추진 기반,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,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​입니다.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· 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새롭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

 

*내용 출처: 보건복지부 블로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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